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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내로 한국은행이 지난 해 말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 발표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분들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경제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곧 연체가 생기게 되어서 채권자들의 추심을 받게 되거나 재산을 강제처분 당하는 불상사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직원들을 정리하면서 지출을 줄여보았지만 여의치 않았고, 다시금 장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듯 싶었지만 빚을 청산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임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인 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벽을 느끼고 방향을 틀어서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달리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계획없이 소비를 이어간 것이 실수였는데요. 단,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각기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다르고 진입장벽이나 투입되는 자금, 부채 조정을 하는 방향성 등이 다르므로 이 점을 짚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개인회생 기각을 맞이하는 사안들도 많고 계속해서 수 회차 보정권고가 내려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척할 수 있으나 빚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였다면 애초에 신청자격에 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누적된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세심하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후에는 몇 차례 서류에 대한 수정과 보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위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인 공 씨는 사업실패 후 약 8,000만 원의 부채를 지닌 채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후 건설 일용직으로 근로하며 매달 250만 원 가량의 수입을 벌어들여 부채를 상환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 이자율 인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기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통해 부채탕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본 3년간의 변제금 납입 기간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것이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퍼센트로 적용되어지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용을 넘어야 한다는 전제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제도를 위해서는 이전 최소 3~4 개월에 대한 객관적인 소득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 집행 속도가 월등히 빠르답니다.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과 같은 근로가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많은 부채를 끌어안고 어떤 방향을 택해야할지 고민이 된다면 법률적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에 비해서 빚이 적다고 하면 이를 모두 처분하여서 채권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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